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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부동산-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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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보험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교특법위반-사망]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택시운전자로 운전 중 업무상 속도를 20키로 이상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의 최대 활용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시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찰서 수사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  로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셨고, 다행히 로윈이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지체되었던 이유는, 보험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이 2억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께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합의서 작성방식에 따라, 가해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작성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로윈의 체계적인 대리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문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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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보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교특법위반 사망]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전방 주시 태만, 서행 불이행)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  최대 활용의뢰인은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즉시 증권과 약관을 검토하여, 사망 보험금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이후 유가족 측과  1억 원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선고에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 의뢰인은 로윈의 보험, 형사 조력을 같이 받아,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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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보험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사례

[형사-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그 결과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치료(2~3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는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전형적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   (1)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사실관계 정밀 파악로윈 손해배상보험팀은 종합보험 대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치료 기간, 부상 부위,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가족과 직접 소통하여 진단서·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 보장 가능 범위 확인의뢰인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가 6주 미만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중과실 사고의 현실(경미한 부상이라도 합의가 필요함)을 반영하여 보장 범위를 넓힌 결과였습니다.   (3) 합의 과정 – 보험금 한도 내 합리적 조정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윈 보험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 관행지급, 가능한 보험금 한도(500만 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지속 설득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형사변호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처벌불원서 확보 및 형사재판 결과 – 선고유예합의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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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소송전협의] 소송 없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협의] 소송 없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한 레지던스호텔의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및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시행사는 납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신성민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계속 밀렸고 시행사는 여러 차례 입점 예정일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히 최초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양대금 상당 부분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분양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지연 기간을 계약 조항과 비교한 결과,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보낸 '입점일 변경 안내문'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상의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사 지연이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신탁사가 스스로 형식적 주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구조상 신탁사는 대외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시행사와 신탁사는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과 해제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강현우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토지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되찾았습니다!

[부동산-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토지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되찾았습니다!■ 사건개요토지를 상속받은 의뢰인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 사용허가, 지상권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건물을 점유하며 토지를 자기 젓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재산권 관련 공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임대차, 지상권, 사용허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고 토지 사용료 역시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초 안내된 입주예정일은 반복적으로 늦춰졌고 분양 당시 광고에서 강조되었던 주요 생활 편의 요소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공용구역에서는 누수와 관련된 하자가 나타나 건물 안정성과 사용 목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었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해제 조항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입주 지연과 설계·시공 변경, 광고와 다른 실제 시설 제공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오류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구성함으로써 소송 구조를 이중 안전 장치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채무 처리 문제였습니다. 로윈은 중도금 대출이 수분양자가 개인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신탁사의 구조 아래 이루어진 종속적 계약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대출계약 역시 그 효용과 목적을 상실하므로 대출채무 또한 소멸 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남아 있던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향후 금융부담이나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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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상대방이 환불하겠다고 밝힌 메시지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약속이 존재했고 그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은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된 이상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할 것,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것,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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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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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소송전협의] 소송 없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부동산-소송전협의] 소송 없이 전액 환불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한 레지던스호텔의 분양계약을 시행사와 체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방문판매법상 청약 철회 및 건축물 분양법 위반을 사유로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시행사는 납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였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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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토지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되찾았습니다!

[부동산-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상속받은 토지의 불법 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되찾았습니다!■ 사건개요토지를 상속받은 의뢰인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타인이 무단으로 건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건축물은 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었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 사용허가, 지상권 어떤 계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건물을 점유하며 토지를 자기 젓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을 통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음을 재산권 관련 공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임대차, 지상권, 사용허가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고 토지 사용료 역시 지급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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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해제취소 등] 허위·과장 광고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 해제 판결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당초 안내된 입주예정일은 반복적으로 늦춰졌고 분양 당시 광고에서 강조되었던 주요 생활 편의 요소들이 실제로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계 단계에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건물 내부 공용구역에서는 누수와 관련된 하자가 나타나 건물 안정성과 사용 목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납부하고 있었고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과 대출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쉽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중도금 대출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해제 조항과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입주 지연과 설계·시공 변경, 광고와 다른 실제 시설 제공 등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 자체가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정보 비대칭과 오류가 수분양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사유를 예비적으로 병행하여 구성함으로써 소송 구조를 이중 안전 장치로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핵심 중 하나는 중도금 대출채무 처리 문제였습니다. 로윈은 중도금 대출이 수분양자가 개인적 소비 목적이 아니라 분양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시행사 및 신탁사의 구조 아래 이루어진 종속적 계약관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된 이상 대출계약 역시 그 효용과 목적을 상실하므로 대출채무 또한 소멸 또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남아 있던 중도금 대출 상환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더 이상 향후 금융부담이나 신용 리스크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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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계약금반환 등] 입주예정일 지연 인정되어 계약금반환 판결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계약금반환 등] 입주예정일 지연 인정되어 계약금반환 판결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계약에서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시행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이 사건의 핵심을 약정해제권의 발생 여부와 시행사의 귀책사유 인정 그리고 신탁사의 책임 여부라 생각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었었고, 실제로 입주가 예정일을 3개울 이상 초과해 지연되었습니다. 시행사는 코로나19, 자재난, 파업 등의 사유를 들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이미 예상된 변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시행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시행사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임봉준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분양대금반환] 착오 인정으로 분양대금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분양대금반환] 착오 인정으로 분양대금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분양 당시 '이 필지는 다른 데보다 높고, 전망이 좋고, 옹벽이 없어서 개방감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최종 설계도면을 확인해보니 설명과 전혀 달랐습니다. 높이가 오히려 낮아졌고 뒤에는 3미터짜리 절토면이 생겨서 차량 진입로도 만들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양대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녹취를 통해 의뢰인이 이 필지를 선택한 이유가 전망이 좋다, 옹벽이 없다는 설명 때문이었고 계약 체결의 핵심 동기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이미 변경된 설계도로 홍보하면서도 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강조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을 취소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계약금 반환] 입점보차 할 수 없었던 상가,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동산-계약금 반환] 입점보차 할 수 없었던 상가, 계약금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한 복합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당시 시행사는 '이국적 테마 상가, 선임대 확정, 호텔과 연계된 안정적인 수익' 등을 강조하며 홍보를 진행했고 많은 수분양자들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완공 이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건물 내부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와 전기·수도 시설도 가동되지 않았으며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은 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상가로서의 기능은커녕 출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와 신탁회사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분양계약상 입점이 불가능한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었지만 사업자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건물의 실제 상태를 확인한 현장 자료와 사진, 공사 지연 민원자료, 행정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입정이 불가능한 상태는 단순한 지연이 아닌 계약의 목적 불능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건물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은 잔금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상대방의 계약 해제 통보는 부적법하다는 법리를 전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면 입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의 해제는 적법하며 상대방이 주장한 잔금 미납에 따른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행사와 신탁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계약금 및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문성혁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손실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정산 분쟁 조정 성공했습니다!

[부동산-손실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이주비 정산 분쟁 조정 성공했습니다!■ 사건개요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주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비 대출과 조합 측의 이자 대납 문제로 인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과 손실보상 범위를 두고 조합과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정산안이 의뢰인의 실제 손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적정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이주비 대출 실행 경위, 조합의 이자 대납 내역, 실제 지출·손실 금액 등의 금전 흐름을 전부 정리하여 객관적인 정산표로 재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조정 절차에서 조합 측이 손해 발생 경위와 보상 필요성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로 구조화된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이 사업 여건과 지급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소송이 장기화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이 실질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조정안을 설계하였습니다.■ 결과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손실보상과 이주비 정산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임봉준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건물인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건물인도]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인은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갱신 이후 피고가 3기분 이상의 월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건물을 점유하며 영업을 유지하자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임대차 해지의 적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분 이상에 해당함을 구체적인 자료로 산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요건을 충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해지통보 후 임차인이 일부 차임을 납부했더라도 이미 해지 효력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영업한 것은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이라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연체차임원상회복비 등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임대인(의뢰인)이 공제할 수 있음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차인의 차임연체가 3기 이상이므로 게약해지가 적법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지 후 점유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부당이득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 측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상태(무변론)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임대차 계약의 종료 사실, 보증금 지급 내역,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계약서계좌이체 내역내용증명 등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소송 초기에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준비하여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임대인)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전액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제1항에 가집행 선고가 내려져 피고가 항소를 하더라도 원고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 조합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 전액 반환 판결 받았습니다!

[부동산] 조합의 기망행위로 체결된 계약, 전액 반환 판결 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만약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지금까지 낸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고, 특정 동·호수를 지정해줄 수 있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내부 의결 절차 없이 발급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었고 동·호수 지정 약속도 사업계획 승인 전에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약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분담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발급한 안심보장증서는 애초에 효력이 없고 그 증서를 전제로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조합이 마치 동·호수를 확정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한 것처럼 믿게 한 것은 분명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합이 수년간 사업 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토지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 지자체에서도 피해 상담을 권할 정도라는 상황을 근거로 조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 동·호수 확정 약속은 기망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보았고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부한 돈을 전부 돌려주고 이자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조합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강현우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형사

[형사-횡령]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형사-횡령]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으로 입건되었지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현금 및 매출 정리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시술 가격표보다 낮은 금액으로 시술비를 받았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정당한 업무 재량과 실제 영업 관행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가격 할인은 매장 내 관행적 영업행위임을 입증하고 정산 시스템상 의뢰인이 금전을 임의로 유용할 구조가 아님을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내부 관리 소홀 및 근로관계 갈등이 해당 사건의 실질적인 원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유기한 피고인에 집행유예.....법원, 참작 사유 고려"

[아동복지법위반] "유기한 피고인에 집행유예.....법원, 참작 사유 고려"■ 사건개요피고인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변호인은 피고의 범행 동기와 정황, 초범이며 극심한 생활고에 처해 있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선처를 호소함.■ 결과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은 가법지 않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함.■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주장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유로 특수협박의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차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관은 강도높은 수사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끈질긴 주장과 증거제출로 결국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인데, 코로나 당시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들을 종용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1심을 대응하였으나, 피해변제 조건부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위기를 겪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고, 비록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실형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항소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인테리어를 의뢰하였고, 최초 계약된 금액보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해서 과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의 업장을 찾아와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의뢰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에 관한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리오해에 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이던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의뢰인이 모르게 성관계를 자신의 세컨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영상을 지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결별 후 가해자의 몰카영상 유포 협박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와 이후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압수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결과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이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사실을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보이스피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이고 피의자가 각각 임대인과 중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부동산계약상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스토킹 및 협박의 피해를 받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적합한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아직도 피해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처벌법과 협박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형사-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사건개요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결국 교통사고(치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합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합의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에게 과거 범죄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버리고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제3자와 동거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이혼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가족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에게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빚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꼼꼼하게 자산별로 목록을 만들었고, 해당 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저희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계모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있으나, 의뢰인은 친모와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의뢰인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해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부터 만1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야 하나, 남편은 타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처분을 내려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될 때까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큰 불화없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심히 부당한 행위들을 당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과 이혼청구로 인해 너무나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 아내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출해버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혼인신고 서류를 제공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역이용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얼굴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과 혼인신고가 되어 무효를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하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자체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그 외에 의뢰인과 망인의 유족 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과 간접적인 입증으로 비록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혼인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진정한 혼인이 아닌 타의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추후 본인이 사망 할 경우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의뢰인은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써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의 목적으로 혼인하게 된 경우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으므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불화없이 가정을 잘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외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이혼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1심, 2심 전부 승소하고 아내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사건 진행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아내가 주장한 바가 전부 거짓주장이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현재 의뢰인과 다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형식적으로 상고심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아야 하기에 상고 이유가 없으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해외에서 장거리로 만나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딸을 낳은 후 함께 살고있었으나, 아내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의뢰인이딸이 보고싶어 아내에게 귀국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돈을 보내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순간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 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과 아내 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을 보고싶으나 보지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어필하며, 아내의 연락두절로 인한 양육 포기 등 이미 아내와의 교류가 오랜기간 없었으므로 아내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 파탕에 이른지 오래되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이 주장하는 바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이미 아내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양육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부동산-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시행사와 신탁사의 개발분양 공동사업 관계 인정, 연대책임 확정한 항소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해제 과정에서 위약금 및 정산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상대방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단순한 개별 계약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및 분양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공동사업 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그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조합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리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특정 계약 조항은 내부적인 책임 분담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채무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를 근거고 공동사업 관계에서 발생한 위약금 지급의무는 조합원 모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타당성이 유지되어야 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상대방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관계에 해당하고 위약금 지급의무는 공동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민사-부당이득금] 장기간 입점 지연으로 계약 해제 및 분양대금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해진 시기에 정상적으로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일정이 계속 밀렸고 시행사는 여러 차례 입점 예정일을 변경했습니다. 문제는 이 변경에 대해 의뢰인이 동의한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히 최초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양대금 상당 부분까지 납부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분양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점 예정일이 일정 기간 이상 지연될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실제 지연 기간을 계약 조항과 비교한 결과,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어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시행사가 보낸 '입점일 변경 안내문'은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최초 계약서상의 입점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는 공사 지연이 외부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불가항력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리에 맞춰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신탁사가 스스로 형식적 주체라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계약 구조상 신탁사는 대외적으로 매도인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결과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시행사와 신탁사는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과 해제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강현우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민사

[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민사-약정금] 환불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대방에게 전액 회수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진행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문제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며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을 시기별로 구조화하고 상대방이 환불하겠다고 밝힌 메시지 기록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반환 약속이 존재했고 그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지급은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초한 것으로서 계약이 종료된 이상 상대방은 이를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받은 금전을 모두 반환할 것,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것,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이현우 변호사

  • 이진형 변호사

민사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상대방은 다시 제3자에게 전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수개월치 임대료를 내지 않아 의뢰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해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자 의뢰인은 법무법이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을 근거로 임차인의 3기 이상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가 해지되면 전대차도 자동으로 끝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전대차도 같이 끝이 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전부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연체된 임대료와 손해금에서 공제 후 잔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합리적 청구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피고들이 점유를 계속한 기간 동안 월 임대로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고 해지 후 점유한 기간의 부당이득을 지급과 전차인의 퇴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민사

[민사-손해배상 방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민사-손해배상 방어] 손해배상을 청구받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개요상대방은 의뢰인이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상대방의 주장은 약정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채무 존재를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이현우 변호사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민사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배우자가 어업에 종사하던 중 선박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여러 보험회사에 대해 사망보험금 및 상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보험금 전액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사고 경위가 약관상 면책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습니다. 보험약관의 면책 조항은 구체적·명확하게 설명되어야 하나, 의뢰인 또는 피보험자에게 명확히 설명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보험자와 의뢰인이 보험게약 체결 당시 또는 이후에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알리지 않은 점을 입증하였고 설령 통지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위험에 실질적 영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각 보험사는 약정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부동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광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민사-부동산]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과장광고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납입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납부하였으나, 피고 측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기재하며 기망행위를 하였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자 의뢰인들은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조합 측 업무대행사가 토지 확보율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 고지한 사실을 입증하여, 이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들에게 납부한 금액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임봉준 변호사

  • 김외솔 변호사

민사

[민사-공사대금]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사-공사대금] 공사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지급했으나 여전히 미지급 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계약 체결부터 공사 완료, 대금 지급과 미지급 내역에 이르기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한다는 점과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니 공사대금이 확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은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까지 내려져 의뢰인의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부친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었고, 부친의 사망 이후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 간에 협의하려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유류분청구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의 부친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모친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원고측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지급을 지체해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원고측의 거듭된 압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한 부분에 있어 상당 금액을 손해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 취소를 없던 것으로 다시 재 이행 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피고들이 공사하는 길목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피고측에서 방해금지가처분,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들을 청구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내어 운영하던 식당이 철거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길목을 막은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길목을 막는 방해수단을 전부 수거 및 철거하였으며 이후에도 통행방해를 한적이 없고, 식당이름이 표시된 표시석이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장비 등이 지나다니는 도로의 공간이 확보되는 점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통행방해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였습니다.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맺은 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상당의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대 대한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한 증거 부분에서도 인정될 만한 것이 없으며, 원고가 타사건에서의 채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사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 주셨을 때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돈을 지급한 후 권리를 받았으나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생겨 억울하게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치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한 가처분 신청의 피고전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단계에서의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부족함으로 1심의 결정 취소 및 가저분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무상 A/S를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큰 금액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한 지원금인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며 주주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고 임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사실임과 동시에 무단으로 등기변경 한 점은 불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 ​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남은 잔금과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잔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의 주 거래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확인 한 후 제 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판결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있음'으로 보고 받아들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이 있어 1,2심을 진행하는 동안 들었던 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받아들여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하여 기존 의뢰인 분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에게 지속적으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기존에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상대방은 이행의무 부족, 사실관계변질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일을 진행한 점과, 증거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에 대하여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일부 하자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부하자, 계약사항 미이행 등을 주장하여 잔금에 대하여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서 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으며 하자 및 계약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행정

[행정-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이혼 후 단독세대는 ‘1세대 1주택’ 인정

[행정-과세전적부심사] 과세전적부심사 인용… 이혼 후 단독세대는 ‘1세대 1주택’ 인정 ■ 사건개요청구인은 이혼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음에도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이 적용된 취득세 부과 예고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신청인 측 변호사는 이혼을 통한 세대분리는 실질적으로 종전 주택의 처분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일시적 2주택' 예외에 해당된다는 점을 조세심판례와 법리에 근거해 설득력 있게 주장함. ■ 결과과세전적부심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과세예고는 부적법하므로 청구를 채택함.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행정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분담금 추산액의 성격과 개념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왔으며 해당 사고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중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의뢰인이 출국당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안에서 자던 중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인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경위와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과도한 처분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경찰의 절차위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고 수용보상금도 낮게 책정되어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다른 로펌에서 선임하다가 전부패소하였고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잘못되었고 누락된 감정물이 있으며 비교표준지도 잘못선정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시에도 잘못된 부분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2심에서 로윈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줬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감정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1억원 이상 및 이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중학생인 의뢰인의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가해학생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받은 피해사실이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반복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폭위에도 직접 변호인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력하였습니다.■ 결과​​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방 학생에 대해 전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의뢰인은 외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출입국 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아 조사를 받았더니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행정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17년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근에 위 토지를 팔았는데, 위 토지를 중개하던 중개보조원과 법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고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어세무서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하여 충분히 세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론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심사 이후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한 금액이 낮아진 양도소득세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이 근무를 하는 여직원들과 친하여 친금함을 표시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성추행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올려 사건화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피해사실에 피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바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취소하고, 해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신분등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하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 학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증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자료였고, 손님이 결코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여 나머지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격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있으므로 영업정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편과 경제적 손실,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손배보험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교특법위반-사망]  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택시운전자로 운전 중 업무상 속도를 20키로 이상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의 최대 활용의뢰인은  운전자보험이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시도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경찰서 수사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  로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어서, 합의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변호사 선임을 미루셨고, 다행히 로윈이 빠르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지체되었던 이유는, 보험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본인이 2억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의뢰인께서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모르셔서 시간이 지체되었던 것입니다.합의서 작성방식에 따라, 가해자가 선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바로 합의금이 입금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은 이런 작성절차를 알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로윈의 체계적인 대리 덕분에 의뢰인은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판결문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문성혁 변호사

손배보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형사-교특법위반 사망]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보험 활용하여 집행유예 판결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전방 주시 태만, 서행 불이행)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이었습니다. 중대한 사망 사고였으므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1)  운전자보험  최대 활용의뢰인은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즉시 증권과 약관을 검토하여, 사망 보험금 1억 원 지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이후 유가족 측과  1억 원 한도 내에서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선고에 가장 중요한 양형 자료인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2)  형사 변론이 사건은 보험청구외에 형사사건이므로 형사변론도 진행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사고 경위의 참작 사유 등을 상세히 변론하였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도 피력하며,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 결과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실형 면제 :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비용 부담 최소화 : 의뢰인은 로윈의 보험, 형사 조력을 같이 받아,  변호사 보수 및 형사 합의금 전액을 본인 비용 부담 없이 처리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문성혁 변호사

손배보험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내 사례

[형사-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과실 사고에서 운전자보험을 이용해서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그 결과 좌회전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가 경미한 치료(2~3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은 명백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는 아니더라도 형사절차에서 합의 없이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전형적 상황이었습니다.      ■  로윈의 조력   (1) 피해자 부상 정도 및 사실관계 정밀 파악로윈 손해배상보험팀은 종합보험 대인 담당자와 협력하여 피해자의 치료 기간, 부상 부위, 의학적 소견을 정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또한 피해자 가족과 직접 소통하여 진단서·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2) 운전자보험 약관 검토 – 보장 가능 범위 확인의뢰인의 보험증권 및 약관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가 6주 미만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이 가능한 특약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험사들이 중과실 사고의 현실(경미한 부상이라도 합의가 필요함)을 반영하여 보장 범위를 넓힌 결과였습니다.   (3) 합의 과정 – 보험금 한도 내 합리적 조정사고 직후 피해자 측은 부상 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로윈 보험 전담팀은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 유사 사건의 일반적인 합의 관행지급, 가능한 보험금 한도(500만 원) 등을 근거로 피해자를 지속 설득하여 보험금 한도 내에서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형사변호이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보험을 활용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한편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결과   처벌불원서 확보 및 형사재판 결과 – 선고유예합의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여 선고유예라는 최상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권오석 변호사

  • 정상범 변호사



LAWWIN COLUMN

로윈의 칼럼

법무법인 로윈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 :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 기준과 법적 효과

행정심판청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분양계약의 해제 : 어떻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절차와 주의사항

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사대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 및 투자시기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 경매 절차와 주의할 점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알려주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추가분담금이란?

분양신청과 현금청산의 고민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몰래카메라(불법촬영)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경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란 무엇인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수사절차, 송치? 불송치?

약식명령이란?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약식명령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의 방어권

음주운전 사건의 모든 것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채무불이행 시 계약해제 요건과 손해배상 청구 방법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내용증명 보낼 때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압류·가처분 제도의 이해와 활용법

민사조정절차란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 추심의 법적 절차와 보호받을 권리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와 권리 회복의 조건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의 계산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집행방법

가계약과 가계약금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재산분할, 복잡한 법리 속 핵심 쟁점 명쾌 해설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친권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취소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무효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의 세 가지 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이혼) 사건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실혼 관계의 인정 기준과 법적 효과

[상속]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의 자격

[상속]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장의 작성 요령

[상속] 상속부동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부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속]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

행정심판청구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보공개청구신청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처분 사전통지 단계에서 대응방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면허취소 행정처분 대처방법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CUSTOMER SOUND

고객의 소리

로윈의 의뢰인들의 감사함이 담겨진 자필후기입니다.

이**님의 자필후기
합의서 쓰고 입금받았습니다.
류**님의 자필후기
부동산 전세가계약 분쟁건으로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 변호사 찾기사이트를 통해 센텀시티역을 거쳐 방문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쟁점이 될 만한서류와 문자들을 보여주고 궁금한 점을문의했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셨다.
김**님의 자필후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허**님의 자필후기
잘 끝날 수 있도록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님의 자필후기
재건축 관련 2번째 상담 받았는데,상세히 친절하게 상담해 주셔서많은 도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모르고용어도 생소해서 내용증명을 받고많이 당황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변호사님과상담 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아이가 저와 살기를 원해... 결국 친권을 되찾았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상대를 친권자로 정했지만, 시간이 지나아이가 저와 살고 싶다며 연락해 왔습니다.상대방의 양육 환경도 불안정해져 법무법인 로윈에도움을 요청했고, 법원의 판단으로 친권과 양육권을다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자녀의 행복을최우선으로 하는 부모의 편입니다.
이**님의 자필후기
가족이 사용하고 영업중인 상가가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금액도 크고 걱정이 되어서 네이버에해운대 부동산 전문 부동산을검색하여 센텀시티에 있는법무법인 로윈을 알게 되어전화로 예약하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혼자서 막연히 생각하던 것을 상담을 받고명확한 답변을 들으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변호사님과 사무장님 두 분이 함께친절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허위 설명 듣고 계약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세계약 시 "습기 없다"던 중개사 말을 믿었지만,장마철 곰팡이가 심각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의 자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진행던 중 합의를 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부동산 게약도꼼꼼히,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믿었던 지인의 투자 권유, 결국 법의 힘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랜 지인이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라며수익을 보장해준다기에 3천만 원을 투자했지만몇 달 지나도 이자는커녕 원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이야기와 달리 부동산 계약도 없었고, 사실상 사기였습니다.법무법인 로윈에 의뢰해 형사 고소와 함께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검찰 수사 후합의를 통해 투자금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관계를 빌미로 한사기도 끝까지 추적합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일은 끝냈는데 돈을 안 준다'... 결국 소송으로 해결했습니다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지만,원청업체에서 하도급 대금을 여러 핑계로미루다 끝내 주지 않았습니다.말로 해결이 안 돼 법무법인 로윈의 자문을 받아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결국 승소해서 돈을 받았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정당한 노동과 대가사이의 공백을 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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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뭐 층간소음 그딴걸로 나가라이러는데 애초에 그럴수없잖아요 상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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