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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제동… 재건축조합 손 들어준 법원

[민사-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제동… 재건축조합 손 들어준 법원 ■ 사건개요재건축조합인 원고는 구청장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원고측 변호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와 입법 경과를 근거로 적극 주장함. ■ 결과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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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공백 해소를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 인가 결정!!

[민사-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공백 해소를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 인가 결정!! ■ 사건개요신청인은 기존 조합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신청인 측 변호사는 해임 이후 조합 운영의 공백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임시조합장 선임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법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 ■ 결과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공백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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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개발/재건축] 원인없는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재개발/재건축] 원인없는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지급을 청구.■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체결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간부 직함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 ■ 결과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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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분담금 추산액의 성격과 개념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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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건물이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점유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월차임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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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보증금반환] 분양대행사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보증금반환] 분양대행사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여서 의뢰인은 계약의 부당함을 알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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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주장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유로 특수협박의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차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관은 강도높은 수사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끈질긴 주장과 증거제출로 결국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민사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부친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었고, 부친의 사망 이후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 간에 협의하려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유류분청구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의 부친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모친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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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인데, 코로나 당시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들을 종용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1심을 대응하였으나, 피해변제 조건부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위기를 겪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고, 비록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실형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항소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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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권리금 상고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권리금 상고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며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본소에 대한 방어 및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상고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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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제동… 재건축조합 손 들어준 법원

[민사-재개발/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제동… 재건축조합 손 들어준 법원 ■ 사건개요재건축조합인 원고는 구청장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원고측 변호사는 임대주택 건설을 포함한 개발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 취지와 입법 경과를 근거로 적극 주장함. ■ 결과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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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공백 해소를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 인가 결정!!

[민사-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의 공백 해소를 위한 임시조합장 선임 인가 결정!! ■ 사건개요신청인은 기존 조합장의 해임으로 공석이 된 상태에서 재개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시조합장 선임을 법원에 신청함.■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신청인 측 변호사는 해임 이후 조합 운영의 공백 상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임시조합장 선임의 긴급성과 정당성을 법리와 사실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함. ■ 결과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함으로써 조합 운영의 공백을 해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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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개발/재건축] 원인없는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민사-재개발/재건축] 원인없는 용역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개요원고는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1억 원의 지급을 청구.■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체결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피고 회사의 간부 직함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함. ■ 결과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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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 및 부당이득금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무단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점유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건물이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점유권원 없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하고 무단점유로 인한 월차임 금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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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증금반환] 분양대행사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보증금반환] 분양대행사에게 속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부동산의 상태가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 해당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여서 의뢰인은 계약의 부당함을 알고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및 중개수수료를 편취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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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 상고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권리금 상고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며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본소에 대한 방어 및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상고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므로, 상고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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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 항소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권리금 항소방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며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본소에 대한 방어 및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임대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항소심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대인이 주장하는 바가 1심 패소 판결 당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상가임대차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이 권리금회수방해행위를 한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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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금] 임대인의 악의적인 권리금 회수방해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하여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부동산-권리금] 임대인의 악의적인 권리금 회수방해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하여 반소로써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가의 임차인으로서 영업을 해오던 중,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양도하려 하였으나,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신규 임차인과 사이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면서 의뢰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추가로 상가의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며 임차인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임차인은 임대인의 본소에 대한 방어 및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반소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공용부분의 점유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을 위해 사회통념상 당연히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고, 반소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만남을 피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권리금회수를 방해한바, 우리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의 부당이득반환 본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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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조합추진위 측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분담금반환에 관한 확약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추진위는 의뢰인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위 확약서를 토대로 조합가입계약 해제 및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합측이 광고한 내용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있어서 추가 분담금의 발생 여부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는 조합가입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위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조합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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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조합추진위 측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이 환불되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면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너무 섣불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생각에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형사-특수협박] 억울하게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었으나 적극적인 주장으로 혐의없음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 개요의뢰인께서는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는 사유로 특수협박의 혐의 로 입건되었습니다.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은 피해자를 고의로 방해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 차량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 하였고 의뢰인은 협박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경찰 수사관은 강도높은 수사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으나, 끈질긴 주장과 증거제출로 결국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사-고용보험법 위반죄 등] 실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항소하여 1심 판결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인데, 코로나 당시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어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직원들을 종용하여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스스로 1심을 대응하였으나, 피해변제 조건부 실형이 선고되어 수감위기를 겪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부정수급액 및 추가 징수액 중 일부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변제계획을 제출하였고, 비록 부정수급이라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사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실형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항소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인테리어를 의뢰하였고, 최초 계약된 금액보다 인테리어 업자가 계속해서 과도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인테리어 업자는 의뢰인의 업장을 찾아와 자해를 하는 등 난동을 피웠고, 이에 의뢰인이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검찰의 불기소이유를 하나 하나 반박하였고, 특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중 '공연성', '특정성'에 관한 명백한 법리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법리오해에 기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형사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고소대리-몰카] 연인이었던 의뢰인과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소지했던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가해자는 의뢰인과 연인이던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의뢰인이 모르게 성관계를 자신의 세컨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에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영상을 지워주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와 결별하게 되었는데, 결별 후 가해자의 몰카영상 유포 협박에 심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며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와 이후 정황들을 시간 순서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입증자료를 전달받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압수수색 및 포렌식 수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압수된 가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결과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과 같이 가해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가해자가 초범임에도 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사실을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보이스피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전세사기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전세사기이고 피의자가 각각 임대인과 중개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부동산계약상 고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 기망의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정남규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형사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재기수사명령, 스토킹 등] 불기소결정에 항고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스토킹 및 협박의 피해를 받아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이 적합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적합한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증명하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아직도 피해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처벌법과 협박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본 사건에 적용하여 수사기관의 법리오해사실 또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며, 추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고등검찰청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관할검찰청에 재기수사를 명령하여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형사

[형사-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형사-교통사고] 교통사고(치사)사건을 벌금형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사건개요트럭 운전을 업으로 하던 의뢰인은 고속도로에 잘못 진입하여 경로를 변경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화재가 발생하였고, 결국 교통사고(치사)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 유가족들의 합의가 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합의사실이 있다는 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에게 과거 범죄이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운행상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되어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를 통해 "서울에 있는 본사에서 부산에 있는 고객에게 서류나 샘플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내용의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는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역할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던 도중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분께서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단순히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인 것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인식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로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아동학대]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형사-아동학대] 억울하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과 아이들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들이고, 의뢰인은 어느날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에게 말로써 훈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부모가 왜 남의 아이들을 혼내냐고 비난하며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상대방 부모의 고소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 의뢰인의 행위는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는 훈계 내지는 계도에 해당하여 아동학대가 아닌 점, 가사 의뢰인이 아아들을 훈계 내지 계도한 행위가 다소 잘못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할 행위는 아닌 점, 의뢰인에게 아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끝내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을 하여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의뢰인의 동의하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정식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의뢰인의 행위가 설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행위는 아니라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버리고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제3자와 동거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이혼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가족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에게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빚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꼼꼼하게 자산별로 목록을 만들었고, 해당 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저희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계모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있으나, 의뢰인은 친모와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의뢰인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해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부터 만1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야 하나, 남편은 타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처분을 내려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될 때까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큰 불화없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심히 부당한 행위들을 당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과 이혼청구로 인해 너무나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 아내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출해버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혼인신고 서류를 제공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역이용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얼굴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과 혼인신고가 되어 무효를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하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자체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그 외에 의뢰인과 망인의 유족 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과 간접적인 입증으로 비록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혼인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진정한 혼인이 아닌 타의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추후 본인이 사망 할 경우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의뢰인은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써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의 목적으로 혼인하게 된 경우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으므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불화없이 가정을 잘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외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이혼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1심, 2심 전부 승소하고 아내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사건 진행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아내가 주장한 바가 전부 거짓주장이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현재 의뢰인과 다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형식적으로 상고심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아야 하기에 상고 이유가 없으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해외에서 장거리로 만나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딸을 낳은 후 함께 살고있었으나, 아내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의뢰인이딸이 보고싶어 아내에게 귀국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돈을 보내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순간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 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과 아내 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을 보고싶으나 보지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어필하며, 아내의 연락두절로 인한 양육 포기 등 이미 아내와의 교류가 오랜기간 없었으므로 아내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 파탕에 이른지 오래되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이 주장하는 바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이미 아내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양육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유류분] 부친이 사망하면서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였고, 어머니와 딸은 아무런 재산도 상속받지 못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부친은 사망하기 전에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나누어주었고, 부친의 사망 이후 아무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의뢰인의 모친과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가족 간에 협의하려하였으나, 협의가 무산되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유류분청구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의 부친은 생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부분의 재산을 아들들에게 증여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모친의 유류분을 침해하였고, 그 구체적인 액수에 대하여 금융정보제공명령, 사실조회회신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모친에게 유류분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민사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많은 편의를 봐 주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요청 및 점유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건물이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므로 임차인은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미지급한 차임 및 부동산의 인도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이며, 부동산을 의뢰인하게 인도하고 미지급한 차임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민사

[민사-대여금반환] 지인을 믿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민사-대여금반환] 지인을 믿고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황이 절박하다는 지인을 믿고 여러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지인에게 대여해주었으나 갚지않는 지인을 대신해 의뢰인이 대출금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합하여 수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은 여러 핑계를 대며 틈만 나면 돈을 더 빌려가면서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의뢰인이 대신 상환하는 금액이 더욱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지인은 연락두절까지 되어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은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을 믿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을뿐더러 의뢰인이 지인 대신 상환하고 있음이 부당하기에 상대방은 이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민사

[민사-손해배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전세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었고, 처음 계약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과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계약을 망설였으나 '의뢰인이 돌려받는 금액은 건물가액에서 근저당 및 각종 세금을 제외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공인중개사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위와 같은 공인중개사의 중개사고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20~30%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피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 반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공인중개사법 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 협회는 의뢰인에게 피해금액의 70%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중개사고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승연 변호사

민사

[민사-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민사-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에게 많은 편의를 봐 주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지속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요청 및 점유 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법무법인 로윈에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게 통지되었으며, 임차인은 권리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미지급한 차임 지급 및 부동산의 인도, 그리고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미지급한 차임 및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민사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여의고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 측이 계약상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민사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 - 보험금]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갑작스런 사고로 배우자를 여의고 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게 청구하였는데, 보험사에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던 규정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황망한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고, 이에 대응방법을 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의 증권과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사 측이 계약상 중요사항인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 측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상 해당 규정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박종삼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민사

[민사-채무부존재확인] 도난당한 신분증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심도 기각시켰습니다!

[민사-채무부존재확인] 도난당한 신분증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심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동업하던 지인에게 신분증을 도난당했고, 신분증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의 신분증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지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복역 중인데,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의 명의자가 의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출채무의 변제를 의뢰인에게 독촉하며 연체정보등록을 하겠다는 등 신용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었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은행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지인이 대출을 실행한 것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이고, 의뢰인이 신분증 도난신고를 한 이후임에도 의뢰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절차가 통과되어 은행 측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본인확인의무상 나머지 절차를 교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된 점 등을 근거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은행 측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측의 주장은 1심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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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대여금반환]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민사-대여금반환] 돈을 빌려주었지만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지인에게 대여해주었으나 지인은 돈을 갚는다고 하고 갚지 않았고 심지어는 소식까지 끊겨버려 의뢰인께서는 걱정스럽고 답답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는 지인을 믿고 대여금을 지급하였으나, 대출금 이자 및 원금을 갚지 않고있으며 차용증 등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은 이를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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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민사-소송비용액확정]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액확정]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중개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본안사건을 승소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으로 인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손해배상소송 판결문 주문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였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계산한 소송비용을 인정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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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원고측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지급을 지체해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원고측의 거듭된 압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한 부분에 있어 상당 금액을 손해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 취소를 없던 것으로 다시 재 이행 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피고들이 공사하는 길목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피고측에서 방해금지가처분,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들을 청구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내어 운영하던 식당이 철거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길목을 막은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길목을 막는 방해수단을 전부 수거 및 철거하였으며 이후에도 통행방해를 한적이 없고, 식당이름이 표시된 표시석이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장비 등이 지나다니는 도로의 공간이 확보되는 점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통행방해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조세영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였습니다.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맺은 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상당의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대 대한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한 증거 부분에서도 인정될 만한 것이 없으며, 원고가 타사건에서의 채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사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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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화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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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 주셨을 때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돈을 지급한 후 권리를 받았으나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생겨 억울하게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치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한 가처분 신청의 피고전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단계에서의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부족함으로 1심의 결정 취소 및 가저분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무상 A/S를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큰 금액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한 지원금인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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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며 주주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고 임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사실임과 동시에 무단으로 등기변경 한 점은 불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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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 ​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남은 잔금과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잔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의 주 거래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확인 한 후 제 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판결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있음'으로 보고 받아들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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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이 있어 1,2심을 진행하는 동안 들었던 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받아들여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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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하여 기존 의뢰인 분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에게 지속적으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기존에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상대방은 이행의무 부족, 사실관계변질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일을 진행한 점과, 증거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에 대하여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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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일부 하자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부하자, 계약사항 미이행 등을 주장하여 잔금에 대하여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서 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으며 하자 및 계약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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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행정-재개발/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원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요청을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지치 않았다며 관리처분계획인가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분담금 추산액의 성격과 개념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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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왔으며 해당 사고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중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의뢰인이 출국당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안에서 자던 중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인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경위와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과도한 처분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경찰의 절차위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고 수용보상금도 낮게 책정되어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다른 로펌에서 선임하다가 전부패소하였고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잘못되었고 누락된 감정물이 있으며 비교표준지도 잘못선정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시에도 잘못된 부분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2심에서 로윈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줬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감정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1억원 이상 및 이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행정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중학생인 의뢰인의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가해학생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받은 피해사실이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반복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폭위에도 직접 변호인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력하였습니다.■ 결과​​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방 학생에 대해 전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민중 변호사

  • 김승연 변호사

  • 강현우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의뢰인은 외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출입국 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아 조사를 받았더니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박종삼 변호사

행정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17년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근에 위 토지를 팔았는데, 위 토지를 중개하던 중개보조원과 법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고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어세무서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하여 충분히 세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론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심사 이후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한 금액이 낮아진 양도소득세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 오화석 변호사

  •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이 근무를 하는 여직원들과 친하여 친금함을 표시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성추행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올려 사건화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피해사실에 피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바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취소하고, 해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 김민중 변호사

  • 정남규 변호사

행정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신분등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하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 학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증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자료였고, 손님이 결코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여 나머지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격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있으므로 영업정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편과 경제적 손실,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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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영 변호사

  •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 ​

[행정-집행정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으며, 생계가 달린문제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함으로써 본안 사건을 진행중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하는 것이 의뢰인의 생계과 중대한 관련이 있고, 감경사유를 충족할 만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사건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이 확정 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본안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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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절차란

채권추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채권 추심의 법적 절차와 보호받을 권리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와 권리 회복의 조건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소멸시효와 소멸시효기간의 계산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지급명령신청과 민사집행방법

가계약과 가계약금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민사소송절차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손해배상 청구 요건에 대하여

가압류에 대하여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양육권·친권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취소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혼인무효

상간소송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의 세 가지 절차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소송

가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사(이혼) 사건

[상속]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의 자격

[상속]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상속] 상속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속 분쟁 예방을 위한 유언장의 작성 요령

[상속] 상속부동산의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부모가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상속]해외 거주 상속인을 위한 상속재산 해외 반출 절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어떻게 해야할까?



CUSTOMER SOUND

고객의 소리

로윈의 의뢰인들의 감사함이 담겨진 자필후기입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협의 이혼 진행, 법적 조언으로 원만히 마무리했습니다. ⚖배우자와 합의해 이혼을 결정했지만,재산 분할과 양육비 문제로 협의가 복잡해졌었는데변호사님 덕분에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고맙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드디어 빌려준 돈 돌려받았습니다. ⚖믿고 빌려줬는데 연락을 회피하여 어쩔 수 없이법무법인 로윈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습니다.변호사님 덕분에 포기할 뻔했던 돈을 돌려받았습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재산을 끝까지 지킵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기여도 인정받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법무법인 로윈 덕분에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노력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함께 만듭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상간녀 위자료 청구 고송, 정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상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위자료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법무법인 로윈의풍부한 경험 덕분에 승소한 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상처 회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합니다.
윤**님의 자필후기
전액 들어왔네요.감사합니다.
송**님의 자필후기
환불처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김**님의 자필후기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금전액 입금되어서 연락드립니다!다행히 생각보다 더 빨리 들어왔네요.로윈 빨리 찾아가길 잘한 것 같아요😁!!
의**님의 자필후기
⚖ 인터넷 명예훼손 고소, 법적 대응으로 가해자 처벌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짓말로 인해 너무 심한 상처를 입었었는데변호사님 덕분에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조금이나마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폭행 혐의 방어 성공,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폭행 사건으로 번지며억울하게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의 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사실관계 정리 덕분에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증명합니다.
의**님의 자필후기
⚖ 음주운전 방어 성공,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의 판단 착오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었는데변호사님들 덕분에 처벌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습니다.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두 번 다시 음주 운전은 하지 않겠습니다.감사합니다.법무법인 로윈은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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