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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 둘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자녀들도 버리고 가출하여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배우자는 제3자와 동거하며 경제활동도 하고 있었는바, 배우자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심판청구를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이혼 이후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점, 배우자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3,000만 원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9-23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부동산-조합가입계약해제] 조합추진위 측의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모두 반환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여, 조합추진위 측으로부터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지급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이 환불되니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설명을 듣고 위 내용이 담긴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하면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너무 섣불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는 생각에 조합가입계약의 해제와 분담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합에서 환불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약정한 날까지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납부한 전액의 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위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으므로 위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의뢰인의 조합가입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 측은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하고 분담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9-23

조세영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보증금반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보증금반환]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거부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올 무렵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하였고, 임대인은 그 통지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되었음에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미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이사일정 및 잔금지급일정까지 모두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차례 보증금반환을 촉구했음에도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줄 수 있다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서와 대항력, 임차권 등기 등을 확인한 뒤, 임대인의 항변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임대인은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재판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6-13

조세영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가사-상속한정승인]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여 상속을 받게 되었는데, 상속재산 중 채무가 상속자산을 초과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의 가족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는데, 망인에게는 예금, 부동산, 채권 등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어 그대로 상속받을 경우 막대한 빚만 상속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망인의 적극재산, 소극재산을 모두 조회하여 꼼꼼하게 자산별로 목록을 만들었고, 해당 목록에 의하면 망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의뢰인의 상속한정승인은 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6-12

김민중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채무부존재확인] 도난당한 신분증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심도 기각시켰습니다!

[민사-채무부존재확인] 도난당한 신분증으로 체결된 대출계약이 유효하다며 채무변제를 독촉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상대방의 항소심도 기각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동업하던 지인에게 신분증을 도난당했고, 신분증 도난 신고를 하였으나 지인은 의뢰인의 신분증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지인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어 복역 중인데,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의 명의자가 의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대출채무의 변제를 의뢰인에게 독촉하며 연체정보등록을 하겠다는 등 신용불이익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었고,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은행 측이 항소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지인이 대출을 실행한 것은 무권대리에 의한 행위이고, 의뢰인이 신분증 도난신고를 한 이후임에도 의뢰인의 신분증으로 본인인증절차가 통과되어 은행 측에서 본인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본인확인의무상 나머지 절차를 교차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대출이 실행된 점 등을 근거로 위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은행 측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은행 측의 주장은 1심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고, 의뢰인은 은행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은행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6-12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임대인이 운영 중이던 숙박업소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하였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음에도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너무 큰 돈이 오랜 기간 묶여 큰 손해를 본 의뢰인은 보증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관계 및 이후 상호 간의 확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과 임대인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의뢰인이 월차임을 연체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는 억지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임대인의 근거없는 주장을 기각하고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4-02-20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인 사실을 모르고 단순 아르바이트로만 생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단체인 것으로 드러나 보이스피싱범죄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및 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충분치 않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하여 의뢰인에게는 사회경험 및 금융거래 경험이 전무하고, 보이스피싱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정황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을 재구성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변론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2-08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부동산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및 철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및 철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이 오래 전 지인에게 선의로 제공했던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 및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불법으로 증축한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지인의 자녀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무단점유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지인의 자녀들은 어떠한 협의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은 토지 및 건물은 의뢰인의 소유임이 명백하고, 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점유의 승계는 점유의 하자 또한 승계하므로, 의뢰인이 지인이 타주점유로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자녀들인 상대방은 결코 토지 및 건물에 대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토지 및 건물의 인도와 초과분에 대한 철거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토지 및 건물들은 모두 의뢰인의 소유이고, 따라서 상대방들은 무단점유한 증축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들을 의뢰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4-02-07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소유권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자라며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상대의 주장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민사-소유권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자라며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상대의 주장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개요과거 토지를 구매하였던 의뢰인은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해당 토지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고, 자신이 명의신탁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실소유권도 자신에게 있으므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토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상대방은 실소유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매매계약서의 명의는 의뢰인분의 명의로 되어 있고, 중개사무소의 영수증도 의뢰인분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취등록세 등 역시 의뢰인께서 납부하고 계셨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 명의로 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명의신탁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의뢰인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께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4-01-18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민사

[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지인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의뢰인과 의뢰인분의 배우자께서 대여해준 금전 및 그 지연이자를 되찾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대여금의 회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지급명령의 결정을 내렸으나,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로윈은 소송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채권의 존재 사실을 입증하였고,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대여금의 변제기 도과사실을 강력히 주장 및 입증하여 위 대여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분에게 채권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까지 도과하였으므로 의뢰인분이 대여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4-01-15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부동산

종결일2024-09-23

조세영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부동산

종결일2024-06-13

조세영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종결일2024-02-20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부동산

[민사-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상대방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 및 철거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종결일2024-02-07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새로운 임대인에 대하여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이전 임대인과 사이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 임대인은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이에 불안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새로운 임대인인으 상대방은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나, 새로운 임대인은 연락이 잘 닿지 않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력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의뢰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의뢰인과 사이에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으므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어야 하고 동시에 새로운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새로운 임대인이 이전 임대인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등 계약관계에 기한 신뢰관계를 파괴하였으므로 의뢰인과 새로운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9-22

강현우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상대방이 막상 계약이 끝나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인용한 원심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시켰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 전세자금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상대방이 막상 계약이 끝나자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인용한 원심에 대해 항소하여 원심판결을 파기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이 전세대출자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에 협조하였으나, 막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사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동업을 하던 사이인 점, 상대방이 실행한 전세자금대출이 의뢰인에게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상대방에게 재차 송금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항소심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진실로 임대차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없었던 것이 상당하므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부당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9-22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분묘굴이청구] 의뢰인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의 처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분묘굴이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분묘굴이청구] 의뢰인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의 처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분묘굴이청구를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았으나, 낙찰받은 토지 위에 피고의 문중 분묘 8기 설치되어 의뢰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낙찰받은 토지의 전 소유자인 피고에게 분묘들을 이장하거나 지료를 내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묘를 이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답변과는 달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의뢰인의 토지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경락받은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의 개수와 각 분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감정을 통해 특정하고, 각 분묘들의 처분권자가 피고라는 점, 피고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로서 위 분묘들의 이장을 의뢰인에게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증거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인 피고에게 의뢰인의 토지 위에 불법적으로 설치된 분묘를 모두 굴이(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9-22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 허위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 항소하여 원심을 파기시키고 항소가 인용되었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 허위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에 항소하여 원심을 파기시키고 항소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상대방의 사업자금대출 마련을 목적으로 상대방과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상대방은 그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않고 다시 돌려받아 사업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되자 상대방이 갑자기 변심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하여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고,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 사건 전세계약은 계약서와 보증금의 실지급액도 다르고, 전세보증금의 자금흐름을 추적하면 상대방이 지급한 보증금은 의뢰인의 계좌를 잠시 거쳐갔을 뿐, 의뢰인에게 실지급된 보증금이 없다는 점, 상대방은 위 전세자금대출을 사업자금으로 유용한 점, 상대방은 전세목적물에서 실제로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은 당사자 중 그 누구도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는 없었기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세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결은 부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세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하는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2-16

조세영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적극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부동산-소유권말소등기] 계약의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상대방에 적극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이에 분양권을 목적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 갑자기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사기 또는 착오로 인한 취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라는 소를 제기해왔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스스로 매물을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였으며, 상대방이 계좌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상대방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과 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현장에는 상대방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배우자도 동석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어떠한 기망행위도 없었으며 부동산 매매계약이 시세에 상당한 금액에 체결되었다는 점 등을 증거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2-15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부동산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환받았습니다!

[부동산-임대차보증금반환]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환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이전 소유자와 사이에 빌라에 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내던 중,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의뢰인이 모르게 매매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은 이전소유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새 임대인은 갭투자를 하다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었고,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다수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임대차목적물의 수선요청에도 불응하였고, 이내 빌라는 경매에 넘어갔으나 이마저도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새 임대인과 의뢰인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고, 새 임대인은 수선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고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새 임대인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고,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2-16

강현우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등]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종결일2024-02-08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형사

[형사-절도] 술에 만취하여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절도] 술에 만취하여 사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의뢰인을 절도 혐의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새벽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 한상태로 거리에 있는 오토바이를 절취하려 했으나 도로에 놓고 귀가를 하였으며 다음날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유불리한 점을 찾아내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의뢰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와 의사를 전달함과 동시에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사실자체는 인정하나, 의뢰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1-29

김민중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형사

[형사-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적극 변론하여 검찰의 항소기각 및 의뢰인측 항소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보이스피싱]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고, 적극 변론하여 검찰의 항소기각 및 의뢰인측 항소인용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사건에 연루되었고, 사기죄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보았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미성년자로서 사회경험이 부족하였던 점, 범행이 1회에 불과했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자의 피해액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점 등을 주장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의뢰인의 범행에 비하여 형량이 다소 과도하였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결국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항소심도 재선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동시에, 1심의 양형이 동종 사례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1-14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적극 방어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적극 방어하여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얻지 못한 상황으로 공소 사실 그대로 인정될 경우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은 1심에서 이 사건 추행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1심의 선고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로윈은 항소심도 재선임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하여 모두 반박하면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가 이유없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여 집행유예의 1심 판결이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9-21

김민중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저작권법위반] 이전 직장의 대표가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적극대응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저작권법위반] 이전 직장의 대표가 직원이었던 의뢰인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나, 적극대응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이전 직장에서 홍보업무를 담당하다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전 직장의 대표는 의뢰인이 회사의 홍보물을 개인적인 SNS에 올려 저작권법을 위반하였다며 의뢰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이전 회사에서 홍보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를 위해 개인의 SNS에서도 회사의 홍보물을 업로드해왔고 이러한 사실을 이전 회사의 임직원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전 회사 대표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의뢰인을 고소한 것일뿐,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대표가 의뢰인의 행위를 오인하였고, 고소를 취하한 점을 들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9-20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성공]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1심에서 미흡한 대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을 선임하여 충실히 대비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직업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무집행방해, 항소심 성공] 공무원 신분인 의뢰인이 1심에서 미흡한 대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으나 항소심을 선임하여 충실히 대비한 결과 벌금형으로 감경되어 직업을 유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를 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 의하면 집유이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더이상 직업을 유지할수 없게 되었고 뒤늦게 이를 알고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있었고 의뢰인이 저지른 잘못이 중한 정도의 행위는 아니었으며 추후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평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해온점,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경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한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5-30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준강간] 술자리 이후 정신을 잃었고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준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증거가 부족하고 경찰조사가 익숙하지 않아 제대로 대처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관계가 호감이 있는 관계였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호감을 보였던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고소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점, 상대방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사건을 담당하였던 경찰은 처음에는 강도높은 수사를 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끈질긴 주장과 증거제출로 결국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5-13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형사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도치 않게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에 반성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의도치 않게 경찰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에 반성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배달을 하던 중 유턴 금지장소에서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고, 교통 법규 위반 단속 중이던 경찰로부터 정차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행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단속을 받아 당황하여 도주하며 경찰을 피하고자 했으나 이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경찰과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저지를 범죄행위에 대하여 파악하고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하여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이에대하여 의뢰인이 반성을 깊이 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후회하고 있음과 동시에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과 동시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나이, 범행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의뢰인의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11-25

김태환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형사

[형사-성범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면밀히 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성범죄]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면밀히 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인터넷상 어플에서 외국인 여성을 만나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고 그러던 중 성관계를 맺게 되었으나 이후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건초기부터 상담요청한 의뢰인과 사건 방향을 논의하고 법리검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그때마다 변호인이 동석하여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결국 담당경찰은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매우 신속하게 좋은결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11-23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형사

[형사-사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사-사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을 적극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하는 매도인이며, 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당시 토지에 채무 관련하여 근저당이 잡혀있었으나, 이는 전부 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맺은 이후 갑자기 단순변심으로 인하여 계약금 반환요청을 하였고, 의뢰인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는 계약금 반환이 불가능하다 라며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단순변심이 아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건으로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매매계약의 쟁점을 우선적으로 살피고,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하여 채무관련한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사건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와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나머지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채무를 변제하면 충분하므로 계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으므로 무죄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저당권 말소와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계약금을 편취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 및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8-17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양육비심판청구]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자녀를 버리고 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되었습니다!

종결일2024-09-23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종결일2024-06-12

김민중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저희 법인을 통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의뢰인과 친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계모와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윈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있으나, 의뢰인은 친모와 사이에 실시한 유전자검사에서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의뢰인은 친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을 받은 사실 등을 토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해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계모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3-02-15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사전처분] 의뢰인의 생활이 부담되는 상황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부터 만1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으며 양육에 따른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아야 하나, 남편은 타당한 이유나 설명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조금이라도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고, 남편이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혼소송의 판결이 선고 될 때까지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예상하여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처분을 내려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소송이 판결 선고 또는 조정성립으로 종결될 때까지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1-10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 및 위자료] 아무런 잘못도 없이 배우자로부터 억울하게 이혼소송을 당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큰 불화없이 혼인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아내가 편지를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내는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심히 부당한 행위들을 당했다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런 아내의 가출과 이혼청구로 인해 너무나 당혹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혼인생활 전반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의뢰인의 아내가 주장하는 폭언 폭행등은 전혀 사실이 아닌 점, 의뢰인 아내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는 등 주장의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의 아내는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채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출해버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1-01

오화석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의무효] 형식상 혼인신고를 하게 된 의뢰인을 위하여 혼인 무효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결혼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로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는 혼인신고 서류를 제공하여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역이용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금전 지급을 거절하자 상대방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국제결혼정보업체 또한 연락이 두절되어 얼굴한번 보지 않은 상대방과 혼인신고가 되어 무효를 주장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와 상대방에게 속아 단순하게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혼인의 무효 사유를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신고를 통하여 법률상의 부부라는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지만 혼인자체는 당사자간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혼인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패소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0-14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친생자관계존재확인]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어린 시절 친모와 헤어져 친부와 계모 사이에서 자라고 계모가 의뢰인의 친모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었으나, 나이가 들어서야 뒤늦게 생모를 찾았고 생모와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인지청구를 하던 중 생모가 사망하였고, 친생자관계확인을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에서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온 사실, 그 외에 의뢰인과 망인의 유족 중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과 간접적인 입증으로 비록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는 하나 사설업체에서 시행한 유전자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고, 의뢰인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9-21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이혼·가사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혼-혼인무효 확인 등]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한 혼인신고를 되돌리는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 무효를 주장하는 이유는 혼인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 진정한 혼인이 아닌 타의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으며 추후 본인이 사망 할 경우 복잡한 상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의뢰인은 혼인을 무효로 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우리나라의 법에 의하여 혼인으로써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타의 목적으로 혼인하게 된 경우는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는 없었으므로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혼인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8-22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및 재산분할] 아내의 억지주장을 면밀하게 반박하여 상고기각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불화없이 가정을 잘꾸리며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로부터 외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이혼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중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었으며 1심, 2심 전부 승소하고 아내가 상고심을 제기하여 사건 진행중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아내가 주장한 바가 전부 거짓주장이며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아내가 현재 의뢰인과 다시 같이 살고 싶어하는 의지가 매우 확고하며 형식적으로 상고심을 제기하였으므로 보아야 하기에 상고 이유가 없으며, 심리불속행기각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고심 절차에 관하여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11-26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이혼·가사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가사-이혼] 연락이 되질 않는 아내를 기다리다 이혼을 결심하여 재판상 이혼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개요의뢰인은 아내와 해외에서 장거리로 만나가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딸을 낳은 후 함께 살고있었으나, 아내가 갑자기 해외로 출국하였고 의뢰인이딸이 보고싶어 아내에게 귀국하라고 권유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돈을 보내라는 요구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느순간부터 아내와의 연락이 완전 두절 되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과 아내 사이의 상황을 파악하고는 딸을 보고싶으나 보지못하는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어필하며, 아내의 연락두절로 인한 양육 포기 등 이미 아내와의 교류가 오랜기간 없었으므로 아내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 파탕에 이른지 오래되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이 주장하는 바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며, 이미 아내와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양육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상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종결일2021-11-24

박종삼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민사

종결일2024-06-12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민사

[민사-소유권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자라며 토지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상대의 주장을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1-18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민사

[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종결일2024-01-15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민사

[민사-약정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하여 약정금을 전부 받아내었습니다!

[민사-약정금]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통하여 약정금을 전부 받아내었습니다!■ 사건개요운송사업을 하던 의뢰인께서는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약정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은 위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권리구제를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과 그 연대보증인 총 2명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그간 의뢰인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변제확약서, 연대보증계약서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채권의 존재 및 피고들의 변제의무를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권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피고들에게 의뢰인분께 약정금 및 그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4-01-15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소당하였으나 본안전항변으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소당하였으나 본안전항변으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께서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가족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의 절차를 모두 마쳤으나, 의뢰인의 채권자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자신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의뢰인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려움을 겪던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 제기 5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채권자의 소제기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에서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심 항소까지 나아갔으나, 2심에서도 역시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항소를 기각하였고, 최종적으로 1심의 판결이 확정되어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4-01-15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민사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개요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의뢰인께서는, 채무자인 지인이 자신에게 채무를 변제하기는커녕 배우자에게 자기 소유 부동산을 고의적으로 증여하며 재산을 빼돌리는 탓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구제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의뢰인에 대한 고의적인 사해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주장의 성립을 위해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 등을 입증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구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인정하였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피고)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증여계약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3-11-14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민사

[민사-대여금] 억울하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하였습니다!

[민사-대여금] 억울하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개요유통업을 하던 의뢰인께서는 평소 협업/거래관계인 상대방과의 금전정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상대방이 금전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피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거래처원장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며, 그 내용이 정확한 정산이나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여금채권의 부존재를 밝혔습니다. 또, 로윈에서는 의뢰인분과 상대방이 평소에도 자주 협업 또는 거래를 하면서 복잡한 금전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에 관한 이견이 있어 본 소송이 제기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분을 방어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단순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산에 관한 이견이 있었을 뿐,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

종결일2023-08-08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민사

[민사-소송비용액확정]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액확정] 승소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유없이 상간남으로 몰려 상간남 소송을 법무법인 로윈에서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본안사건을 승소 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판결문 주문을 근거로 하여 변호사 보수에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계산하였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계산한 소송비용을 인정하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확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2-07

조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민사

[민사-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손해배상] 위약금을 지급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기각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주식리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과의 정당한 합의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약금 및 기발생사용료를 추가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저희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기존 약정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였으며, 계약이 합의 해제 된 경우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위약금 및 기발생사용료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1-29

김승연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민사

[민사-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모친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모친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A 토지의 소유자 B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모친은 B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의뢰인과 의뢰인 모친 간의 계약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음을 주장하며 딸인 의뢰인에게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B에게는 의뢰인의 모친인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황하고 억울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 중도금 영수증,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을 모두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토지에 관한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세금,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까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의뢰인의 모친 간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여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0-06

김태환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손해배상] 상대방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극 반론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원고측과의 매매계약을 맺었으나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으나 의뢰인들은 돈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원고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것인데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측이 실점유부분과 침범된 부분이 다르다는 상식에 반하는 이유를 대며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잔금 지급에 대하여도 상당기간 지급을 지체해왔다는 점, 의뢰인들이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근거로 매매계약을 해제한 점, 원고측의 거듭된 압박으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이사를 한 부분에 있어 상당 금액을 손해를 본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매매계약 취소를 없던 것으로 다시 재 이행 할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31

김민중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청구이의] 철거 결정이 난 상태에서 전부 뒤집고 강제집행정지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들은 식당을 운영하던 중에 피고들이 공사하는 길목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로 피고측에서 방해금지가처분, 부동산강제경매신청들을 청구하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내어 운영하던 식당이 철거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들은 길목을 막은적이 없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길목을 막는 방해수단을 전부 수거 및 철거하였으며 이후에도 통행방해를 한적이 없고, 식당이름이 표시된 표시석이 놓여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장비 등이 지나다니는 도로의 공간이 확보되는 점을 직접 현장 확인하여 증거로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 통행방해는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며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30

조세영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사해행위취소] 거짓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전부 반박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상태였습니다.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맺은 후 공사대금에 대하여 직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의뢰인은 직불합의서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였으나 원고측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여 상당의 금액을 채권으로 하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대 대한 사실이 거짓임을 밝히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여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한 증거 부분에서도 인정될 만한 것이 없으며, 원고가 타사건에서의 채권 관련된 소송을 제기한사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받은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29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가처분이의] 원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해 주셨을 때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돈을 지급한 후 권리를 받았으나 채권자들과의 문제가 생겨 억울하게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상 권리처분금치가처분 결정이 내려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고 보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한 가처분 신청의 피고전권리에 관하여 보전처분단계에서의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부족함으로 1심의 결정 취소 및 가저분신청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3)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29

김민중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기업법무-위약금] 억울하게 청구당한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가 의뢰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계약기간 동안 공급하고 무상 A/S를 제공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의뢰인이 계약기간 도중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에 대한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위약금 관련한 계약내용을 전혀 몰랐으며 큰 금액을 물어야 될 상황에 처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원고가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며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았고, 받은 돈은 계약 유지 여부와 무관한 지원금인 동시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지하는 리베이트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23

김민중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기업법무-대표이사 선임결의 등 부존재확인] 허위사실을 입증하여 다시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이며 주주입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개인 인감증명서, 도장 등을 도용하여 서류를 위조하였고 임의로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 본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을 하지 않자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이사회 결의, 주주총회 결의를 허위사실임과 동시에 무단으로 등기변경 한 점은 불법행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19

김민중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기업법무-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남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채권을 압류 하였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판결문에 따라 남은 잔금과 지연가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지만 묵묵부답으로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잔금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다시 한번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의 주 거래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해 확인 한 후 제 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채권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판결문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유 있음'으로 보고 받아들여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 2) 제 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추심 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17

김민중 변호사
박세영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기업법무-소송비용청구]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청구를 하여 소송비용을 받아내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물품대금 문제로 법무법인 로윈에 의뢰를 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이 있어 1,2심을 진행하는 동안 들었던 소송 비용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에게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하여 계산한 금액을 정리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신청을 받아들여 물품대금 사건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17

김민중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의 주장을 완벽하게 반박하여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 사건개요 기존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불복, 항소를 하여 기존 의뢰인 분께서는 법무법인 로윈에게 지속적으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기존에 의뢰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건이었으므로 사실관계를 잘 알고있었습니다. 항소심 역시 상대방은 이행의무 부족, 사실관계변질 등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추가 요구를 반영하여 일을 진행한 점과, 증거 부족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항소에 대하여 이유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17

김민중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기업법무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업법무-물품대금] 상대방이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모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업체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해주고 계약금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프트웨어 자체에 일부 하자를 주장하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지불하지 않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대방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부하자, 계약사항 미이행 등을 주장하여 잔금에 대하여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계약서 대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으며 하자 및 계약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1)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16

김민중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내려진 과한 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 이후 출입국청으로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출국명령을 내렸고, 의뢰인은 크게 당황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였고,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오랜 기간 한국에서 생활해왔으며 해당 사고를 제외하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또한 학생인 두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들 중 사실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는 의뢰인 밖에 없기에 의뢰인이 출국당하게 된다면 의뢰인의 가정은 파탄에 이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12-07

김민중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재결] 의뢰인에게 내려진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정차한 차안에서 자던 중 면허취소 수치 이상의 혈중알콜농도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인 상황인바,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적발경위와 혈중알콜농도수치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의뢰인이 생계형 운전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은 과도한 처분이고,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 당시 경찰의 절차위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재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9-20

김민중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행정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행정-수용보상금증액] 억울하게 수용당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수용보상금을 1억원이상 증액시켰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식당영업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지자체의 사업시행으로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였고 수용보상금도 낮게 책정되어 삶이 송두리채 흔들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에서 수용보상금 증액소송을 다른 로펌에서 선임하다가 전부패소하였고 2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1심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가 잘못되었고 누락된 감정물이 있으며 비교표준지도 잘못선정된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루어진 감정시에도 잘못된 부분을 감정평가사에게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2심에서 로윈의 감정신청을 받아들여줬을 뿐만 아니라 증액된 감정결과를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은 1억원 이상 및 이자까지 추가로 보상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2-05-13

김민중 변호사
김태환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행정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전학처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피해사실을 잘 정리하고 입증하여 전학처분조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중학생인 의뢰인의 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따돌림 등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지속적으로 가해학생들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받은 피해사실이 매우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반복된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학폭위에도 직접 변호인이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조력하였습니다.■ 결과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대방 학생에 대해 전학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종결일2022-01-28

김민중 변호사
김승연 변호사
강현우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인용] 생계가 위협되는 과한처분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의뢰인은 외국인으로써 국내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처벌을 받았는데 이후 출입국 청장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아 조사를 받았더니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있으나 의뢰인은 10년 이상 한국에 살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이번 사고를 제외하면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고 가족 구성원 중 유일하게 경제적 능력을 행사하는 자이므로 출국을 하게 된다면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12-08

오화석 변호사
박종삼 변호사

행정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행정-양도소득세 취소심판청구 인용] 부당하게 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주장이 상당부분 인정되어 세금을 감액받았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17년전 토지를 매수하였고 최근에 위 토지를 팔았는데, 위 토지를 중개하던 중개보조원과 법무사가 세금신고를 잘못하였고 오해를 받을만한 부분이 있어세무서로부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과 심도깊은 상담을 하였고 법리적으로 유불리한 점을 판단하여 충분히 세금을 감액받을수 있을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변론하였습니다. 세무서와 조세심판원이 의문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조세심판원은 장기간 심사 이후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양도소득세보다 상당한 금액이 낮아진 양도소득세처분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례적으로 장기간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다행이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10-14

오화석 변호사
김민중 변호사

행정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행정-파면청구취소청구] 과하게 결정된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소청심사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같이 근무를 하는 여직원들과 친하여 친금함을 표시하며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직원들이 성추행 관련한 피해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올려 사건화가 되었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파면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심도깊은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파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결과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처분은 피해사실에 피해 너무 과도한 처분이며, 의뢰인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다고 한바 처분에 대하여 감경을 주장하였고, 이에 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파면처분을 감경하여 취소하고, 해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8-11

김민중 변호사
정남규 변호사
송하진 변호사

행정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여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취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남자손님 3명이 들어와 신분등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1명을 제외하고 신분증으로 성인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한명에 대해서 학생증을 확인하였습니다. 학생증은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실이 드러나는 명백한 자료였고, 손님이 결코 자신이 청소년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술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여 나머지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격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고의로 주류를 판매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으며, 청소년 본인이 적극적으로 청구인을 기망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청소년 본인의 형사사건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의 생계유지에 있어 매우 큰 부담이 있으므로 영업정치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형편과 경제적 손실, 위반사실에 대하여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의뢰인의 손해가 막심하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한다고 재결하였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4-13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오화석 변호사

행정

[행정-집행정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행정-집행정지]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이 취한 상태로 본인의 자차를 운전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으며, 생계가 달린문제이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관하여 불복함으로써 본안 사건을 진행중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한 것은 인정하나 운전하는 것이 의뢰인의 생계과 중대한 관련이 있고, 감경사유를 충족할 만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집행정지 사건의 본안 사건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사건이 확정 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전이 꼭 필요하므로 집행정지를 받아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결과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정지 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본안사건이 끝나기 전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31

김민중 변호사
조세영 변호사

행정

[행정-전학조치취소] 심적으로 고통을 크게 받을 처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행정-전학조치취소] 심적으로 고통을 크게 받을 처지에 놓인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취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사건개요중학생인 의뢰인의 딸은 같은 반 여학우를 아무런 고의성 없이 장난삼아 놀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장난으로 했던 행동들이 같은 반 여학우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닌행동이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하여 전학조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학생인 의뢰인의 딸에게 가혹한 처분임과 동시에 친구관계에서의 회의감을 느끼며 지속되는 심적인 고통이 클것으로 걱정되어 법무법인 로윈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윈의 조력 법무법인 로윈에서는 의뢰인의 아들이 받은 처분에 대하여 1)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하나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처분이며, 2) 경미한 징계로도 충분히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점, 3) 피해학생 측과의 화해를 한 점과 동시에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장하였습니다.■ 결과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법무법인 로윈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딸에 대하여 전학 조치 취소에 대한 청구를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결정문

종결일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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